넷플릭스 소년심판 -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넷플릭스 소년심판 -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았다.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는 심은석판사(김혜수)는 소년범을 혐오한다. 우리나라 법이 소년범의 처벌에 있어 갱생에 초점을 맞추는데, 심판사는 소년범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촉법소년법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
출처/다음백과
이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매우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사건에 극적인 요소를 더해서 만든 내용들이다. 실제 사건의 잔인한 요소들을 꽤나 자세히 구현했기에 보고나면 마음이 상당히 어두워진다.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 촉법소년법을 다루면서 드라마는 주인공을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로 설정했다. 어른 뺨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들에게 강한 벌을 내려야한다는 일반 사람들의 정서를 일정부분 대변한다. '죄와 벌' 을 다루는 드라마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마련이다. 이 드라마도 소년범이 되어가는 과정, 배경 등의 설명이 나오고, 부모의 역할이 강조됨은 당연해 보인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법집행기관 종사자일 경우, 부모 죽인 원수일지라도 똑같이 보복하는게 아니라 수갑을 채워 법의 심판을 받게하는 모습을 늘상 보여주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던 이런 장면들을 이제 봐주기가 힘들다.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걸 알게 되었고, 법의 심판 따위로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전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본 미국영화중에 쓰리 빌보드(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 라는 영화가 있었다. 총기소유가 가능한 마국에서는 이런 식의 개인적인 복수를 다룬 영화가 꽤 많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쓰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럴까. 딸을 강간 살해한 남자를 죽이러 가는 엄마와 보안관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난다. 열린 결말이다. 과연 그 엄마는 범인을 죽였을까.
예전에는 나도 법의심판이 가장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 내가 피해자가 됐는데, 범죄인이 교도소에서 갱생했다면서 제2의 인생기회를 얻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8살짜리 아이를 잃은 부모의 무너져버린 인생과 어른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만이 최선이다. 하지만 세상일이 다 의지대로만 되겠는가.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과연 피해자에게 남은 인생이란게 있기나 할까. 촉법소년의 인권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다 풀어질 때까지 제한해도 되지 않을까. 범죄자들은 인권을 보호받고 피해자는 고통속에 사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든걸 보니 좋은 드라마다. 배우들의 연기의 합이 아주 좋고, 연출이 훌륭해서 몰입감있게 봤다. 법정드라마지만 법정밖의 모습이 더욱 다이나믹한 드라마다. 강추.